법령 실용신안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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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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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광장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인섭 2 김선명 1 김상훈 1 문영택 1 김문수 1 김용규 1 박준용 1 김대희 1 서정우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84, 2014. 4. 29.
 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
   실용신안소멸등록위헌확인
   실용신안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2. 부산지법 2006. 9. 7. 선고 2005가합952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0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5년

3. 특허법원 2005. 3. 31. 선고 2004허45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5.5.10.(21),854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3년

4. 특허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허75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42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0두9229 판결
  [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][집50(2)특,546;공2003.1.15.(170),225]
  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
   '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' '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'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7, 2002. 4. 25.
  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(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, 제34조)
   특허법제81조제3항후문등위헌소원
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99후158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10.15.(140),2196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후39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집49(2)특,411;공2001.10.15.(140),219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9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8후28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7.15.(134),153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0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2000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4, 2000. 11. 30.
 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실용신안법 제34조)
   실용신안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2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8후235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1.1.(121),6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3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후1412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0.12.15.(120),2469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후209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8.12.1.(71),27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5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후184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8.11.1.(69),2580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6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6후10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8.5.15.(58),13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1997년

1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후26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8.1.1.(49),110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8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후100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12.15.(48),385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후198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9.1.(41),252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0599 판결
  [실용신안권실시대금][공1997.5.1.(33),1217]
   실용신안권실시대금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6년

21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후105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7.1.15.(26),20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2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5후177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7.1.1.(25),90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3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후87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1.1.(25),9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4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22815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6.12.15.(24),3560]
   가처분이의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26735 판결
  [실용신안권실시대금][집44(1)민,491;공1996.7.1.(13),1801]
   실용신안권실시대금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6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4후168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6.3.1.(5),675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5년

27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후1787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2.1.(3),395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8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후19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6.15.(994),211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4년

29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후82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4.3.1.(963),720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2년

30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후164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4.15.(918),117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1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후80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3.15.(916),90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1991년

32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후1113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2.3.1.(915),792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3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0후1055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9(4)특,431;공1991.12.1.(909),2717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4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40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1.15.(908),261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5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후85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9(2)특,519;공1991.7.15.(900),177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6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4744 판결
  [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][공1991.7.1,(899),1607]
   실용신안권침해금지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후212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1.3.1.(891),751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0년

38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후150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9.1.(879),17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9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4724 판결
  [실용신안권·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][공1990.7.1.(875),1241]
   실용신안권 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4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후40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8(1)특,270;공1990.3.15(868),537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41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후17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3.15(868),529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9년

42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6후6,12 판결
  [실용신안무효][공1989.3.1.(843),301]
   실용신안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7년

43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후5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5(2)특,506;공1987.9.15.(808),1398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4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도2670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집35(2)형,607;공1987.8.15.(806),1264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45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후87 판결
  [등록실용신안무효][공1987.7.1.(803),978]
   등록실용신안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4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3. 6. 선고 86가단4901 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1),301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6년

47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후6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6.10.15.(786),1309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48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후67 판결
  [실용신안등록정정허가][집34(1)특,201;공1986.3.1.(771),378]
   실용신안등록정정허가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5년

49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3(1)특,372;공1985.6.15.(754),78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50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61 판결
  [실용신안무효][집33(1)특,280;공1985.5.1.(751) 547]
   실용신안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51. 대법원 1985. 3. 6. 선고 83후10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5.5.15.(752),62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4년

52. 대법원 1984. 8. 14. 선고 84후2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10.15.(738),1555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53. 서울고법 1984. 7. 4.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][하집1984(3),1]
  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2년

5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후114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2.11.15.(692),949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55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3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0(2)특,116;공1982.9.1.(687) 693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0년

56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2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0.12.1.(645),1330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9년

57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후3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79.12.15.(622),1231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8년

58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후2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6(1)행,104;공1978.6.15.(586) 10796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7년

59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2822 판결
  [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등][집25(1)민,80;공1977.3.15.(556),9924]
   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6년

60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4후7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76.12.15.(550),9499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1년

61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78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집19(2)형,072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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